임원의 결격사유 추가사항 안내

경상남도체육회 생활체육부-6155(2022.11.17.)호 「임원의 결격사유 추가 안내」와 관련하여 임원의 결격사유 추가사항을 안내드립니다.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기존 임원의 결격사유

제30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.<개정 2022. 3. 17.>

  1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

  2. 「국가공무원법」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<개정 2022. 6. 29.>

  3. 「국민체육진흥법」 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·도 및 시·군·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<신설 2022. 3. 17.>

  4. 「국민체육진흥법」 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·도 및 시·군·구 종목단체가 주최·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「형법」제314조 및 「국민체육진흥법」제47조부터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<신설 2022. 3. 17.> <개정 2022. 6. 29.>

  5. 「국민체육진흥법」 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·도 및 시·군 종목단체에서 재직중에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<신설 2022. 3. 17.>

    가.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

    나. 승부조작, 편파판정, 횡령·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

    다.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<개정 2022. 6. 29.>

  6.  대한체육회 이사회가 체육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체육회의 임원으로 지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

        ​(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)<신설 2022. 3. 17.> <개정 2022. 6. 29.>

② 회장의 친족(「민법」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)은 임원이 될 수 없다.

③ 국회의원, 지방자치단체장, 지방의회의원은 임원이 될 수 없다.

④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회의 명예회장, 고문 등 일체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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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임원의 결격사유 주요 개정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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